불만제로 어린이집-교육이 아닌 상술로 자리잡은 변종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리의 온상실태 고발 ◆ 리뷰편

"MBC불만제로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방영한  교육이 아닌 상술로 자리잡은  어처구니없는 일부 어린이집교육 실태(무상교육,특별활동비,필요경비,준비물,리베이트)를 보고 저또한 어린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나서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0세~5세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무상교육 그러나 현실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반쪽짜리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실태를 불만 제로에서 다뤘는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이 이야기에 발끈하지 않을 수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 무상교육이란 돈을 내지 않고 다니는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텐데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건 달랐습니다. 입소에 필요한 개인용품 그리고 문구류 이 모든게 학부모 몫이여만 하는 것입니다.내 아이만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다 준비해서 보내지만  속은것 같다라는 학부모의  말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돌을 갓넘긴 아이의 입학전 준비물이랍니다. 이렇게 많은걸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무엇보다 부모는 우리아이가  과연  딱풀3개나 1년동안 사용할까? 곽티슈를 아이가 사용할까 ?아이 용품보단 선생님 비품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공감가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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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준비물은 거의다 똑같았습니다. 사실 색연필 ,사인펜,가위는 정부지원보육료에서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학부모가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건 어린이집 창고에 두루마리휴지나곽휴지가 썩어 있고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전직 교사에 말에 의하면 많이 받아서 보관하는건 원에서 한푼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개인의신체적 특성이나 선호물품을 제외하고는 요구할 수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걸 모두 무시하고  당연한 것처럼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학용품일 경우 가위나 풀 정부지원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뭐 이번 포스팅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에 홀랑했던 사건을 취재한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렇다는게 한숨이 나오는군요.

 

더욱 더 놀라운건 이게 끝이 아닌데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안할수도 그렇다고 부담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들 많으실 것입니다.의무가 아닌 선택인데도 안할 수 없는 분위기인것이  대다수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혼자서 돌봐주시는 선생님 없이 방치되어 놀아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고 또 무언의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을 못시키게 돼 있는데도 24개월 미만일때도 계속시키라고 요구를 받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선택인지 화가 나네요. 

우리가 내고 있었던 특별활동비의 내막은 이러했는데 피드백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즉 돌려받는 것인데,강요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직 어린이집보육교사말에 의하면 액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별활동비 12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 가는 돈은 3만원이었고 나머지 9만원은 원장이 다 가져갔다고 2년동안 통장으로 횡령한게 무려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아이들에게 쓰이고 있는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원장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 이였던것입니다. 

2년전 발생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사건으로 지자체는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원장들은 특별활동비로 받은 반이상을 친인척으로 빼돌렸는데 다 합한  액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업체는  60~70%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하고 또 원장들이 갑이기 때문에 대행업체 본인들은 철저하게 을의 처지에서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최고는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적은곳은 수십만원 수백만원도 있다고 하네요.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낮은 정부지원 보육료 때문에 이렇다고 합니다.  39만원 선만 보전되면  진짜 특별활동비 안받고 싶다고 민간어린이집협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3~5세 표준보육료가 약 40만원인데 22만원 주면서  여기에는 특별활동비도 포함 되어있는 금액이라고 그래서   고스란히 17만원은 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무상교육인데 15만원  정도를 내는  부모입장에선 이게 무슨 무상보육이냐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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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협회에서 말하길 즉 15만원은 수익으로 못 잡고 15만원을 업체 줬다가 뒤로 6~7만원을 돌려받아  그거 가지고 당시 25만원에서 부족한  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현재 횡령이라고 해서 강서 ,양천,송파,강동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특별활동비 부당수령한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그런데 명령을 따를 생각이없고 학부모들은 어느 원이 문제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고 했으나 , 편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내야 하는 비가 무려 40만원한달에 특별활동비 12만원 야외활동비 16500원 영어만 따로 12만원 차량비3만원 6개월에 한번씩 48만원 1년에 96만원교재비를 내야 한다고 하니 1년치가 무려 차량비빼고 거의4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한점은 지자체는 120,000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받을때는 활동비 12만원만 통장으로 받고 영어에 관련된 교재 교구비,영어 특별활동비는 영어학원법인체로 돈을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수금대행업체에서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다음  합법적인돈은 어린이집에 불법적인돈은 학원으로 보내고 있었다고  무엇보다  관할구청이 원에 들어간 것만 감시하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납부계좌를 통해서  통장에 불법금액이 기록되지 않게 수납을 한것이라고 하네요.만약 내가 내는것과 온라인 상에 금액이 차이가 있고 이상함을 느낀다면 서울시 출산 육아 담당 현장점검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체크해야 겠습니다.

불만제로UP 67회 변종 어린이집의 수상한 비밀 다시보기 : http://me2.do/IINVb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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